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과 발급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서류 제출 때 “사용대차확인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의 뜻, 양식에 들어갈 항목, 작성방법, 발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는 민법 제609조에 따른 계약으로, 한쪽(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차주는 사용한 뒤 그대로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월세나 보증금이 오가는 임대차와 달리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이 무상 사용 사실을 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부모 소유 건물에서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경우에 주로 제출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에 들어갈 항목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아래 내용을 담습니다.

• 목적물 표시: 건물 소재지(도로명주소), 층·호수, 면적
• 대주(소유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차주(사용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사용 목적: 예) 사무실, 점포, 주거용
• 사용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무상 사용 문구: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을 확인합니다”
•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사용대차확인서 작성방법

1. 목적물 주소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적습니다. 동·호수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2. 사용 기간을 명확히 적습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처럼 구체적으로 쓰고, 연장 여부도 함께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무상임을 분명히 씁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없다는 문구를 넣어야 임대차와 구분됩니다.

4. 소유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대주 본인의 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부동산의 소유자(대주)는 사용자(차주)가 위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무상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발급 방법

사용대차확인서는 관공서가 발급해 주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직접 작성해서 쓰는 사문서입니다.

1. 양식을 내려받아 위 항목을 작성합니다.
2. 소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 제출처가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4. 제출처(세무서,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냅니다.

첨부서류와 인감 날인 여부는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서면으로 남기세요.
• 임대차와 혼동하지 마세요. 월세를 주고받는다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지정 양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 사용 사실을 소유자가 서면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목적물 주소, 사용 기간, 무상 문구, 소유자 서명만 정확히 갖추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